애플페이 내놓는 애플 '한국지도 반출' 요청…정부 거절

 

기사요약

- 애플이 지난달 2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할 수 있게 허가에 달라고 요청, 2주 후 한국 정부가 ‘반출 불가’ 방침을 통보

-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는 2만5000대 1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의 국외 반출이 불가능. 반출하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체가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, 아직 반출이 허용된 적은 없다.

-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시도한 건 구글이 먼저였다.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년에 걸쳐 문을 두드렸다. 2016년에는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다. 구글 지도 기반 증강현실(AR) 게임 ‘포켓몬고’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달라는 구글의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결국 불발됐다.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263743?sid=105 

[단독] 애플페이 내놓는 애플 "한국지도 반출" 요청…정부 거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