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에서 구글 정밀지도 가능해지나? …정부, 7년만에 허용여부 재논의

 

기사요약

-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로 최종 불허 결정

-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·국가정보원이 최근 미국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허용 여부를 놓고 재논의

- 미 무역대표부(USTR)가 매년 발표하는 ‘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’에 열거하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무역·투자 장벽들 중 단골주제가 구글에 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

- ‘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세 지도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. 국내 지도·길안내 서비스 사업자들은 청와대와 군 주요 시설 등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고 있다.

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6/0002107974?sid=101 

[단독]우리나라에서 구글 정밀지도 가능해지나? …정부, 7년만에 허용여부 재논의